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인천시민 촛불대행진이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오후 6시부터 인천 부평역 앞 부평대로에서 ‘윤석열 탄핵·체포 촛불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촛불대행진에는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해 부평대로에서 부흥오거리까지 3㎞ 시가행진도 진행한다.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역사의 시계추는 흔들리지만 그 끝은 언제나 전진이었고, 절망이 어둠처럼 덮칠 때에도 그 어둠을 가르는 빛은 국민의 손에서 피어난다”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에 함께 흔들림없이 전진하자”고 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윤석열 탄핵·체포 범국민 촛불대행진’에도 참여할 에정이다.경찰은 이날 촛불대행진으로 부평역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차량 우회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국회 몫 3인 연내 임명하면 ‘9인 완전체’ 심리 가능‘비상계엄’ 과정·군 국회 난입 등 위헌·위법성 핵심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쟁점 덜 복잡, 빠른 결론 전망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탄핵소추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경위와 이날 사전 안가회동은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대로 담겼다.경향신문 첫 보도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행적은 ‘대통령 안가’로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7시쯤 대통령실 안가에서 조·김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더니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을 건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말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포함해 국회와 언론사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이 ‘장악할 기관’으로 적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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