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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2-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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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
12월3일 오후 11시54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1시간쯤 지났을 때다. 영화에서나 보던 공수부대와 707특임단 등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왔다.“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고령,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경찰 지휘부의 무전이 울렸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 지휘 중이었다.“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검문 검색해서 포고령 내용을 잘 설명해서 물리적 마찰 없이 통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9분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무전을 날렸다. “현시간 이후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장관급 회의 등을 잇달아 주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통상 대응을 위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생 안정 등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팀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서는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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