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4일 헌재가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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