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조 대표가 처음 기소된 때로부터 약 5년 만이다. 대법관 4명 중 3명이 합의했다.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하...
헌정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정해졌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여덟 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연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 및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심 재판관과 TF 규모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6명 체제’ 재판관 구성 어떻게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주간경향] 한강 작가가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생중계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그의 수상을 지켜봤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의 시간’ 속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가 폭력의 참상을 고발한 작품들을 쓴 작가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로니컬한 장면이었다. 자긍심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독자들은 다시 그의 작품을 펼쳐 들었다.■계엄 후폭풍 속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광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2014)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작별하지 않는다>(2021)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들이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후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기할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다. 지난 12월 6일 한강 작가는 스톡홀름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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