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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2-16 16:36본문
‘질서 있는 퇴진’이 만든 무질서 대통령·여당 탓 불확실성 증폭 금융시장·내수·투자…모두 위축 지금 필요한 건 ‘질서 있는 탄핵’오래전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던 시절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차량에 몇몇 기자와 동승했다. 4월, 벚꽃축제 때였다. 국회 푸른 잔디밭에 시민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 잔디밭에 시민들이 평화롭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느그들은 모르지?”라고 물었다. 20~30대 기자들은 말문이 막혔다. 차에서 내린 뒤 동료들과 ‘민주주의가 일상인 시대인데 정말 옛날 사람 같다’며 웃었던 기억이 있다. 2010년 일이다. 무려 14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한밤중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에 총 든 군인들이 쳐들어왔다. 시민들은 여의도로 달려갔고,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했다. 국회는 2시간30분 만에 계엄 해제 결의를 이뤄냈다.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은 순간이다. 그날 월담은 ‘질서’였다. ...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했다. 월 최대 1만원 안팎의 이자도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빚 상환 여력이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15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2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잔액은 477억원에 달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시행 첫해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뒤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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