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정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정해졌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여덟 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연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 및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심 재판관과 TF 규모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6명 체제’ 재판관 구성 어떻게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여파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적극 집행하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다음 날인 15일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협조 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같은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또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수진작 및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고기동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지자체가 계획한 축제·행사는 정상 추진해주시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내수진...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며 “오씨 부탁으로 대리처방받은 야구선수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상당 기간 야구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