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유엔 총회가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는 투표에 참여한 180개국 가운데 158개국의 찬성표로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1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고 9개국은 반대했다.이번 결의에는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북부 지역을 포함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런 방안들이 책임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 틀을 이용하거나, 과거 경험에 따라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요청했다.유엔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다. 다만 국제사회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지닌다.이날 유엔 총회에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운르와)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