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등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안건의 상정·심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는 “국회 탄핵안 가결 전날(13일)에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부권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17일 거부권 안건의) 상정 또는 심의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
‘공학 전환’ 논의 문제로 대립했던 동덕여대 학교 측과 재학생·여성계 간의 갈등이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이 총학생회 등 학생들을 고소한 데 이어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던 여성의당을 ‘외부세력’으로 지목하자, 여성의당은 17일 학교 측의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여성의당은 이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조원영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동덕학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고발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와 동덕여대 재학생 일부가 참석했다.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덕여대 학교 본부는 이사진의 수백억원대 배임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는 침묵·동조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신속한 법정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하 변호사도 “학생들을 고소할 시간에 학교 재산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수년째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교직원의 각종 수당을 200% 넘게 인상시키고 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두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국회 무력화 혐의를 포함한 내란 혐의 일체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수주 특혜 의혹, 명품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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