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의료개혁 어젠다는 동력을 상실했다. 2000명 증원 의료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이번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본다. 나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4개월의 전공의 파업 당시 대표단의 선배로서, 전공의·의학도들에게 이제 10개월간의 자해 투쟁을 끝내고 수련과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다음 정권에서 엉터리 의료정책을 수립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에,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의 진정한 의료개혁 토대와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은 물론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정치권은 탄핵심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작금의 의료현실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은 기존의 3000명에서 사실상 7500명으로 늘어난다. 정상적...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저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대통령 신분과 함께 경호는 유지되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지우 변호사 등 자신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고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직접 변호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는 예외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전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마크 오코널 지음 | 이한음 옮김열린책들 | 336쪽 | 2만2000원아일랜드 출신 기자 마크 오코널은 종말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녹아내리는 빙산, 뱃가죽이 달라붙은 북극곰, 꺼지지 않는 산불 이미지를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는 “우리가 물려받은 세계는 거의 소진되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해체를 맞이할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다만 불안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 오코널은 파국이 임박했다는 걱정에 삶과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에 이르렀다. 오코널은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자매들’의 문장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치명적인 활동을 살펴보기를 갈망했다”를 되새기며 종말론의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다.종말의 원인에 대한 유추나 그 대비책은 각기 달랐다. 그중 상당수가 미심쩍다. 미국에는 ‘프레핑(prepping)’이라는 말이 있다. 세계가 곧 파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