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월23일 취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허리를 숙였다. 한 대표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12·3 밤,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계엄을 막아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 정신이라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경제와 수출·투자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가 파악되는 대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주재로 매주 2회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관광업계 피해 지원, 외자 유치 전담기관 설립 등 산업 각 부문별 대책을 마련 중이다.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광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지속 운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증액, ‘점심 식사 직장 주변 음식점 이용하기’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