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아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해제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앞서 구속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진행된다. 연립정부 붕괴로 인해 불신임이 확정적이라, 이번 투표를 계기로 조기 총선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유로뉴스는 이날 오후 독일 연방의회가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투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1일 숄츠 총리가 자신의 신임 여부를 표결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다.옛 서독 시절인 1972년 빌리 브란트(사회민주당)부터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사민당)까지 모두 5차례 신임투표 가운데 3차례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2차례 투표를 부쳤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기독민주당)는 16년 재임하는 동안 한 번도 신임투표를 요청하지 않았다.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에 시작해 3시 30분에 마무리된다.사민당 소속인 숄츠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고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내용은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수사 대상 기관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와 수사, 관련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이태원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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