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사건처리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일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사건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한다.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에 따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했다.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한다.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하지 않는다.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소통 대신 거부만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양곡관리법권혁주전농 사무총장“농업 책임지지 않는 국가 쌀값은 임의로 낮추면서기후 재난 대응도 안 해”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혼란이 계속되면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직장인 박기현씨(35)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바뀔 생각도 없고, 내려올 생각도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음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될 표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모였다고 했다. 지난 7일 탄핵안이 부결된 뒤부터 국회 앞에서는 매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취업준비생 권수진씨(23)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며 “윤석열을 탄핵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집회에 나왔는데,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