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윤석열이 수취를 거부해 17일 반송됐다. 전날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인편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연락이 되지 않고,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전달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인 자가 이토록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날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했지만 접수 확인을 받지 못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심판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 윤석열은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오는 27일 열리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 3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투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