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전계획 및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냈으며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17일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비상계엄 선포 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전화 통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이 투입된 것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특수단은 전날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날 오전 9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김병주 “노상원, 계엄 이틀 전 ‘...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고위 장교 34명이 서울 용산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장교단의 직책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적시된 계엄사령부 편성표 직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16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들의 직책은)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한다.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의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은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