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원씩 총 310억 지급···김제시 “전북 전체로 확대하자” 전북도에 제안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역 경기 위축 조짐이 보이자 전북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선제 투입해 활성화에 나선다.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3년째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사태까지 겹치자 가계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자영업자 매출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자는 취지다.15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11월말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는 모든 시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 10만 2647명이다.지원금은 총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에 예하 부대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의원들을) 끌어내지 못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인정한 세번째 진술이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이 전 사령관을 체포 후 처음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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