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여일간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1·2차관, 본부장, 실·국장,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 실물 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빠르게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7일 국회의 첫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업계의 목소리와 달리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 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산업부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크다며 공공...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