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어서 상대국들은 한국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 외교 공백은 한국에 뼈아픈 대목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등 한반도 정책 수립을 조율하고,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등 미국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연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며칠 사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정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는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 관련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처간 협업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장관은 “사회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서는 안전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혹한이 계속되면서 취약계층, 고령자 등의 보호와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관...
세종문화회관·한강공원 등지에서 저렴하게 결혼식을 열 수 있는 ‘서울시 공공예식장’(SEOUL마이웨딩) 이용객이 올 들어 3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예식협력업체 수가 늘어나는 등 이용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16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106쌍의 신혼부부들이 공공예식장을 이용했다. 공공예식장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29쌍)보다 3.6배가량 이용객이 늘었다. 내년에도 예비부부 169쌍이 이미 예약을 마쳐 올해 실적을 넘어섰다.시는 26곳의 공공예식장을 운영 중이다. 23곳은 대관료가 무료다.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 생활권자 예비부부면 이용 가능하다. 각 예식장별 협력업체와 계약해 예식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예식장 이용객에게 결혼장려금(비품비)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내년부터는 현재 5곳인 예식장 협력업체 수가 10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새 협력업체는 내달 10일까지 공개모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