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드라이브도 거는 모양새다.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 지원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경 논의냐’는 여당 공세에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광주광역시가 사적지인 5·18민주광장 일원에 1㎞ 길이의 ‘인공 실개천’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5·18광장은 1980년 당시 시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계엄군에 최후까지 저항하던 역사적 장소다.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유지·복원하기보다 없던 실개천을 만들면서 본래 모습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확보한 ‘5·18 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공사’ 문서를 보면 광주시는 동구 5 ·18광장 일대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조성을 계획 중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원을 조사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왔다.광주시는 5·18광장 초입에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야외 문화공간인 하늘마당까지 1㎞를 한 바퀴 빙 둘러 실개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한 ‘Y벨트’와 광주천 물줄기가 5·18광장 중앙에 있는 분수대에서 합류하는 형상이 기본 구상이다. ‘Y밸...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려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임기 내에 형량이 선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재임 중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을 파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판사는 41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면책 대상인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완전히 비공식적인 행위”를 다뤘으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증거는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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