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 이수정 “스벅 가서 인증사진 찍어올리세요”…한기호 “보수 애국민들의 아지트” > 갤러리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 이수정 “스벅 가서 인증사진 찍어올리세요”…한기호 “보수 애국민들의 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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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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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2일 수원 거리유세 과정에서 “오늘 중으로 스타벅스 가서 인증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라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벅스는 앞으로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지지 유세차에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라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라며 “절대 잊지 마시라. 스타벅스를 가라 마라라 아무도 명령할 수 없다. 우리의 자유를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스타벅스의 앞날’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공권력으로 이렇게 잔인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독재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해 보여주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권력남용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시한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한국 경제 전체를 긴장시켰던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가라앉았지만, 회사 안팎의 논란과 갈등은 여전하다. 성과급에서 소외된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잠정 타결안에 대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주단체들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른 주요 기업들로 번져 나가는 중이다.
과연 기업이 만들어낸 잉여가치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가. 회사법의 전통적 논리는 주주를 잔여재산청구권자로 규정한다.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계약상 확정된 몫을 지급하고 남은 잉여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주주는 잉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대신 위험을 부담한다. 적자가 났을 때 주주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을 감수하는 형식으로 손실을 부담하지만, 근로자는 회사가 적자를 내도 약속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산출되기 전에 이미 자기 몫인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배분 순서상 자기 차례가 지난 후 채권자·정부·주주의 몫에서 선취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법 차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사항인 반면 이익의 처분 방식과 배당 정책은 경영권의 고유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며 내건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이익처분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보다는 경영사항에 가깝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SK하이닉스의 선례다. 2025년 9월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며 상한까지 폐지했고, 2026년 초 직원 1인당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성과급이 지급됐다. 삼성전자 노조를 자극한 SK의 선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합의의 출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MZ 상소문’ 사태를 최 회장이 연봉 반납으로 직접 수습한 것이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의 계기였고, 2025년 상한 폐지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안의 결정 과정이다.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성과급으로 고정하는 결정은 회사의 이익처분 구조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중대사안이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심의나 주주총회에서의 논의 없이 노사 교섭만으로 처리됐다.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적시된 SK하이닉스의 이사회 현황을 보면 2025년 9월에 이루어진 노사 합의와 관련해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이나 성과급,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이것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전체 근로자의 몫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과급이 좀 더 보편화된 외국 유사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결정의 주체와 그 과정이 우리의 경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TSMC는 비슷한 비율을 직원에게 배분하지만, 성과급 총액을 이사회 산하 ‘보상 및 인재 개발 위원회’가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엔비디아·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현금 성과급을 고정 공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의 주식 보상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나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 또한 근로자의 이익 참여를 제도화하되, 입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서다. 어느 모델에서도 파업의 위협이나 총수의 개인 결단이 이익처분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동인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주와 근로자 간 지위의 구별을 영원불변의 진리인 양 신봉하는 것도 오류다. 하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이익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거버넌스상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소외시킨 채 결정되는 것은 문제다. 이사회가 회사, 전체 주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주총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보다 성숙된 기업거버넌스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외교부가 27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하기로 했다. HMM 나무호를 두 차례 타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나무호 피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란의)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오후 초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란 대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급적 오늘 초치하고자 한다”며 “(이란 측에)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나무호를 피격한 주체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박을 두 차례 피격한 미사일이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란이 고의적으로 나무호를 피격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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