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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칼집에 든 칼?···‘민생 담합과의 전쟁’ 정부가 꺼낸 가격재결정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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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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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언급하면서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담합을 벌인 기업을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줘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조정명령제도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뜻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정상 가격’을 산정해 가격을 다시 매기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재결정한 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므로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정부 감시가 느슨해진 탄핵 정국 때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71.2%)의 가격이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물가상승률(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담합을 적발해 처벌해도 정작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 가격을 내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라면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나 이후 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가격을 담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재결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명백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담합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담합은 적발 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사례는 드물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결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는 담합이 아니라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가 나서 상품 가격을 조정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가 2014년 가격 조정 명령을 통해 학교 교과서 가격을 최대 44% 낮추자 교과서 출판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조정 가격 산정방법·산출 내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제약 탓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 이후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 때 한 번 적용된 후 2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다만 실제로 재결정 명령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강경 대응 기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 담합 경고 발언 이후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최근 담합이 적발된 CJ제일제당·삼양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2023년에도 정부에서 라면 가격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자 농심·삼양 등이 라면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칼집에 들어 있는 칼처럼 ‘가격 인하를 위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데 이어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잇따라 징계 대상에 올리고 있다. 한 전 대표를 당 밖으로 축출한 데 이어 그의 원내 지원 세력인 ‘친한계 찍어내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친한계 축출은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2024년 11월 친윤석열(친윤)계로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된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가 한해(2025년)가 가기 전 당원게시판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란 지도부 관계자들의 전언이 이어졌다.
장 대표 취임 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추진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장 대표가 지난해 9월29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한 지 두달 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30일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당 법원 격인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윤리위원들을 임명했고 지난달 8일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진용을 갖춘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14일 새벽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을 전격 발표했다.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한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여당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장 대표가 시간벌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9일 단식을 마친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반발하는 의원들에게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사퇴론과 재신임 투표론이 제기되자 장 대표가 공을 경찰 수사로 넘기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동훈 당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뒤 1년 만에 한 전 대표를 아예 당 밖으로 내쫓으면서 한 전 대표를 두 번이나 축출하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자신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언론사 사설과 칼럼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무감사위가 자신의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가족이 썼다고 조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명이 확정된 뒤인 지난달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장 대표가 이 위원장, 윤 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당원들을 향해 처음 유감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제명 확정 이후 첫 공개 행사인 토크콘서트에서 제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며 “제가 제풀에 꺾여 (정치를)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고 말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징계도 이어졌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제명 처리됐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등이라고 모욕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감 전 최고위원은 징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야 할 윤리위가 이처럼 노골적인 정치학살 도구로 사용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저에 대해서도 ‘당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황당무계한 전체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탈당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원내 친한계 인사 중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단행됐다.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아동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것도 제소 사유가 됐다.
중앙윤리위는 지난 13일 “SNS 계정의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가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며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됐다.
배 의원은 지난 13일 징계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과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장 대표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한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당 주도권을 높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가 포함돼 있다. 송파갑·을·병 당협위원장은 각각 박정훈·배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고, 강남병 당협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맡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징계 압박에 놓인 바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정 의원은 유감 표명을 했다.
당내에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지난 13일 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 행위”라며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지방선거 포기선언이자 닥치고 당권수호로 읽힌다”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고 있는 길이 진정 보수정당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국민과 당원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주류로 떠올랐다. 스노보드에서 금·은·동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
최가온(18·세화여고)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해 미국의 슈퍼스타 클로이 김(88.00점)의 3연패를 가로막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져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 기권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그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놀라운 투혼으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스키와 스노보드에서 배출한 첫 금메달이자 이번 대회에서 나온 세 번째 메달이다. 김상겸(37·하이원)이 지난 8일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유승은(18·성복고)이 10일 여자 빅에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직전까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이상호(넥센윈가드)가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메달이었던 한국으로선 놀라운 결과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전체 성과를 살펴봐도 메달 4개(금 1개·은 1개·동 2개) 중 3개가 스키와 스노보드에서 나왔다. 설상 종목, 정확히는 스노보드의 르네상스과 왔다는 평가가 어울린다.
스노보드의 도약은 세월의 힘이 만들어낸 저변에서 나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스노보드를 즐기기 시작한 1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그 자녀들이 선수가 되고 성장해 국제대회에 나가고 있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계열에서 메달을 따낸 2008년생 유승은과 최가온 모두 아버지를 통해 스노보드를 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최가온은 열정적인 스노보드 가족으로 어린 시절 한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모두 스노보드를 즐기는 가족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기존 대세로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계열과 함께 공중 기술과 연기로 승부하는 프리스타일이 새로운 축으로 올라선 것도 반갑다. 이상헌 스노보드 알파인대표팀 감독은 “프리스타일 계열은 아시아 선수들이 체형적으로 더 유리해 집중적으로 입문했다고 본다. 일본과 중국이 이 계열에 강세였고, 한국까지 경쟁 구도에 포함됐다고 본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이 감독의 견해대로 최가온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렸다.
스노보드의 르네상스에선 열악한 환경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의 회장사인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3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선수단 장비 지원과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 대회 출전비 등을 늘리면서 설상 종목의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선수들이 가장 실감하는 대목은 훈련 여건의 변화다. 국고 지원으로 15일 남짓 가능한 해외 훈련이 이젠 풍족해진 예산으로 25일까지 소화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 롯데그룹은 2024년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받은 최가온에게 치료비 전액인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메달을 빚어낸 투자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노보드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훈련 환경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스노보더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스키장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알파인 계열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 뿐만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라도 눈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선수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훈련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국내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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