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열연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애꿎은 학생들을 연행해서 고문한 공안 경찰을 증인 신문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도대체 뭡니까?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탄압하고 짓밟았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 장면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 국가는 국민이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권력자는 민주공화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내란을 일으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무장 군대를 난입시켜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을 발표했다.국회를 제1차 점령 목표로 삼은 목적은 매우 불순한 것이고, 반(反)헌법적인 것이었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정예 부대를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석 요구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우정사업본부 측은 17일 “금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방문한 사실은 맞다”며 “우편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출석요구서 등기를 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체국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후 종이봉투와 박스 등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건넸다. 이후 차량에 탑승한 우체부는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났다.우편으로 전달된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우체국 관계자는 “직접 전달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