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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2-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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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 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6조7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14일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구속처벌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탄핵·정치검찰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검찰이 형집행 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조 전 대표는 범국민대회에서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접하고 저는 2019년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 윤석열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했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서초동에 나와 촛불을 밝히셨다”며 “그 덕분에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조 전 대표는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가 만들어...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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