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Ⱦ翡�����������Դ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날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이 1명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백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장이 전날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다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백 의원의 경우 더 늦어지면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 수가 1명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만 하루만에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도 전날 “법원에서 국회로, 선관위로...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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