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4일 만에 1만명이 넘었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원고 1만명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만명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지난 10일 제기됐다.이번 2차 소송은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결재된 의결서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서명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으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에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됐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향후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정 위원장은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제 헌재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