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거래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는 사람도 없는 상태인 셈이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11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0으로 전달(110.1)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역시 전달보다 6.7포인트 하락한 106.4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보합국면에 놓였다.지난 10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국면을 이어가던 서울 주택매매심리는 11월 들어 보합국면(109.8)에 접어들었다. 집값 낙폭이 커지고 있는 인천(102.1)과 경기(105.4)도 2주째 보합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미만이면 하강, 95~115미만이면 보합, 115이상이면 상승국면으로 본다.비수도권은 전달보다 5.8포인트 하락한 100.9로, 올해 단 한 번도 보합국면을 벗어나지 못...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개표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45분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오후 4시29분쯤 탄핵안 표결을 시작했다.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 개표를 시작한 뒤 감표위원들이 명패함과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300개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즉각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헌재는 앞으로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