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보면 출석할 경우 기소까지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하고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
경기도가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어가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 등 1천만원을 16일부터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대상은 지난달 27~28일 폭설에 따른 영업장 피해가 신고돼 시군에서 확인 절차를 마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지난 12일까지 집계된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는 3017건이다. 경기도는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긴급생활안정비 등 1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경기도는 폭설로 피해를 본 농어가도 지원한다. 앞서 농협을 통해 지원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경기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NH농협에 맡겨 도내 농어가에 대해 1% 저리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이자 감면 대상은 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