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소송대리인단을 늦어도 20일까지 구성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추단에서는 “우선 탄핵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중요하다”며 그 내용과 제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소추단은 구성 뒤 첫 회의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소추단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측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송대리인단 등 실무진을 꾸리는 사안과, 위원들 간의 역할 배분 등이 논의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송대리인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우 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상 소추단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리인단 구성은...
독일 연방의회가 1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불신임했다. 숄츠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해, 차기 총선이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게 됐다.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재적 의원 733명 가운데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3명, 극우 독일대안당(AfD)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신호등’ 연립 정부를 탈퇴한 자유민주당(FDP) 등 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SPD와 함께 연정에 남아 있는 녹색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기권했다.숄츠 총리가 의회 해산을 요청함에 따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3주 안에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하더라도 총선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
종교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속히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 이용훈 주교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직무수행 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한국 천주교회는 간절히 바란다”고 논평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종생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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