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와~ 가결이다. 이겼다.”14일 오후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 탄핵 대전시민대회’에 참석해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시민들은 서로 손뼉을 마주치고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손팻말을 흔들며 한동안 상기된 표정으로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탄핵 집회 현장에서 인기곡이 된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나 세계’가 흘러나오자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며 집회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 현장 같은 모습이 됐다.두 자녀와 함께 집회 현장에 나온 김모씨(51)는 “오늘은 꼭 탄핵이 가결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왔는데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기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뜻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집회 현장에 있던 중학...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