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 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 벌였다.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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