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설모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전 연인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살해했다. 설씨와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A씨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약 1년 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설씨는 A씨를 폭행했고 스토킹을 일삼았다. 설씨는 이별 후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A씨를 기다렸다.설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두 달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약 한 달 만에 이를 어기고 A씨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설씨는 잠정조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워진 내수경기를 언급하며 “연말연시에 예정돼있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안 그래도 많이 어려웠던 내수경기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연말연시에 예정됐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돼있던 가족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내수 경제 진작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정부 여당도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