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미·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회담을 거쳐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문서에서 전례 없는 전방위 공동대응의 틀을 담았다. 당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며 새 차원으로 진입한 3국 관계를 못박았다.그러나 3국 협력을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있고,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온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물러났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3국 정상은 사실상 모두 퇴장하게 됐다.침략과 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지자들과 만나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한 대표는 다음(차차기 대선)을 보지 않고 이번 대선 경선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일이 확정된다. 이르면 4월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짧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전국 곳곳의 현장을 돌면서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소진돼 있으니 일단 재충전을 한 뒤 우리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 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