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의료개혁 어젠다는 동력을 상실했다. 2000명 증원 의료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이번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본다. 나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4개월의 전공의 파업 당시 대표단의 선배로서, 전공의·의학도들에게 이제 10개월간의 자해 투쟁을 끝내고 수련과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다음 정권에서 엉터리 의료정책을 수립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에,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의 진정한 의료개혁 토대와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은 물론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정치권은 탄핵심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작금의 의료현실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은 기존의 3000명에서 사실상 7500명으로 늘어난다. 정상적...
윤석열의 독전(督戰) 선언이 나왔다.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탄핵 소추 결정 후 그가 내뱉은 첫 번째 소리다. 어떻게 저런 천연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 속이 메스껍다. 자기 맘대로 군인과 경찰을 풀어 정치인을 잡아다 가두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며, 언론의 주리를 틀라 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 수괴가 다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그래봤자 그의 독전 선언은 ‘눈먼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 부부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고 마지막 발버둥이다. 그가 하려는 말은 뻔하다.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를 청소하고 윤석열을 결사옹위할 체제를 구축하자. 윤석열을 지키는 아스팔트 보수세력을 동원하여 극우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자. 윤석열이 탄핵 법정 투쟁을 열심히 하겠으니 함께하자. 박근혜는 탄핵에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겠다 독전하고 있다.내가 보기엔 다 부질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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