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유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아 ‘내란을 공모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의 귀가하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한예종 학생들은 3일 오후 11시48분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3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저금리 시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임의경매는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년째 급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