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 전담팀도 구성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신속한 대응은 지당하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결원이다. 헌재는 6인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이 탄핵심판의 쟁점은 지난 12월3일 심야에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의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는 91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단순하고, 범죄 증거가 명확하다.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사안도 아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새해 아침 받은 첫 전화는 서울역 서부 텐트에 살던 한 홈리스의 부고였다. 대만 국적을 가진 그는 대만에 살던 기간만큼 한국에 살았다. 중국 요리점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부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비국적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인 그는 예배 후 먹을거리를 나누어주는 천막이나 주변 노숙 동료들의 나눔에 의지해 살아갔다. 대만에 돌아가는 것이 2024년의 희망이라던 그는 만약 오래전 헤어진 아들을 만난다면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하고 싶다 했다. 그에게 허락된 2024년이 그렇게 짧은 줄은 모른 채.매년 동짓날이면 홈리스행동은 서울에서 사망한 거리 홈리스, 쪽방·여관·시설 등지에서 숨진 무연고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연다. 올해도 추모제를 앞두고 망자의 이름을 단 장미를 모아 추모 자리를 꾸렸다. 그곳에 있는 이름들을 유심히 살피던 한 남자가 물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례를 못 치른 건가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가 열린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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