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아 ‘내란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한예종 학생들은 지난 3일...
지난 주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묵은 때 하나를 벗겨냈다. 일상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니 어느새 12월 중순이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내년,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헌법에 위반된 외국인 구금 제도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외국인 구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에 2025년 5월31까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헌재 결정의 배경이 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성년자인 난민 신청자가 체류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아동 구금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위법한 구금이었다. 아이는 20여명의 어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사람을 가두는 데 영장이 필요 없었다. 외국인보호소가 출국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데는 탄핵 정국을 주도한 야권 192명의 찬성표에 더해 국민의힘 내 ‘샤이 찬성표’가 작용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12명의 의원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11명이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국민의힘에선 전날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의결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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