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썼다. 정 교육감은 “우리는 지난 11일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인식한 시민의 힘을 매 순간 확인했다”며 “교실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낸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그 바탕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에 깊이 새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국민의힘 ‘12명 이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
14일 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국회의사당에서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외치는 시민들의 소리가 국회의사당 안까지 울려퍼진 가운데 국회의 탄핵 절차는 지난 4일 첫 탄핵안 발의 이후 10일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 대통령 취임 950일 만이다. 본회의 개의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55분이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5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본회의 직전 ‘마라톤 의원총회(의총)’을 통해 ‘자율 표결’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등 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다.탄핵안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올라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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