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한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야당 반대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이 든 윤 대통령 퇴진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시작된 데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심리해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전국 1500여곳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상행동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인 21일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처벌은 물론 사회대개혁의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사상 10번째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피의자인 만큼 최소한의 국정 관리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동요치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및 외교사절 접수권, 사면·감형·복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의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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