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국회 몫 3인 연내 임명하면 ‘9인 완전체’ 심리 가능‘비상계엄’ 과정·군 국회 난입 등 위헌·위법성 핵심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쟁점 덜 복잡, 빠른 결론 전망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탄핵소추안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일,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준비와 연습이 이뤄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에 참여한 주요 지휘관들은 올해 3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은 연초부터 대비 훈련을 했고 계속 비상상황이 있을 거란 언질을 받았다고 합니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친위 쿠데타’ 혹은 ‘내란’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조부터 계엄 당일과 이튿날 상황까지, 현재 드러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인터랙티브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밝혀낼 정보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 인터랙티브 코너나 아래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4일 헌재가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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