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저출생 여파로 졸업생이 크게 줄면서 소규모 초등학교에선 졸업앨범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익성이 낮은 까닭에 앨범 제작에 나서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208곳이다. 이는 전북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5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학교는 졸업앨범 단가가 일반 학교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졸업생 수가 적기 때문이다.일부 소규모 학교는 공고를 내도 업체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교사들이 인터넷에서 앨범을 주문하거나 제작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교육청은 이런 소규모 초등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린 학생들의 추억을 지켜주기 위해 팔을 걷었다. 내년 2월 졸업생부터 공동 제작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졸업생 수는 앨범 제작 업체, 학교와의 논의를 통해 정한다.공동제작은 몇몇 소규모 학교를 묶어 앨범의 규격을 통일한 뒤 한 업체가 맡아 만드는 방식이다.노경숙 전북교육...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현재 윤 대통령이 헌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