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설모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전 연인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살해했다. 설씨와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A씨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약 1년 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설씨는 A씨를 폭행했고 스토킹을 일삼았다. 설씨는 이별 후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A씨를 기다렸다.설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두 달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약 한 달 만에 이를 어기고 A씨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설씨는 잠정조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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