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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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2-18 16:14본문
현직 경찰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법조계 등에선 경찰이 직접적으로 내란에 동원·활용된 전례가 없고 관련 법 조항 해석도 여러가지라서 향후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까지 경찰을 대상으로 한 ‘내란 수사’의 정점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로 맞춰진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받았다. 여기엔 계엄 당시 경찰의 역할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했고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로 구속됐다.일단 법조계에선 조 청장의 내란죄 적용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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