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위해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여당과 야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형식적으로는 ‘중립 기어’를 택한 셈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권한대행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고위당정협의 및 실무당정협의 재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이 요구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둘 다 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덕분에 과거 탄핵 국면은 위기를 수월하게 넘겼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최근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쳐 안팎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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