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7일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이 단체는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취소 및 채택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대책위는 “문명고 교장은 1종의 좌파 한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하겠다며 역사 왜곡 한국사교과서 문제를 좌우 대결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하지만 친일독재를 미화한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은 좌우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 인권과 반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전교조 경북지부 등은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저자로 참여하는 등 집필과 내용 오류 및 왜곡 등 심각한...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공정위는 자본집약 등 독점적 요소가 있는 생성형 AI 시장 특성상 향후 데이터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생성형 AI는 챗GPT처럼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해 사용자 요구에 따라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 AI를 말한다.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 2023년 약 449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0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공정위는 생성형 AI 개발에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자본을 많이 투입할수록 단위원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공정위는 이런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타...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보면 출석할 경우 기소까지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하고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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