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아갔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이 대통령실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30분가량 대기하다 민원실 2층으로 이동해 대통령실 측 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갔다.공조본은 출석 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실 인근 경비는 삼엄했다. 사복 경찰관은 취재진에게 “기자인가” “(대통령실) 출입증이 있어야 할텐데 소속이 어딘가” 등 방문 목적을 물었고, 대통령실 초입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내용을 물었다. 외부에서 접근하는 취재진은 대통령실 앞 약 50m 지점에서부터 접근이 통제됐다.
#. 직장인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오는 걸 잊어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이제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학생 B씨는 만료를 앞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의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했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의 30% 수준이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3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전날 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