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Ż�Ͽ����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자신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일부 위원들이 “위원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17일 열린 진실화해위 93차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12·3 계엄과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이상희 위원은 “지난 3일 헌정 유린을 목격했고 계엄군이 국회에 총을 들이댔는데 진실화해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건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진실화해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취임 첫날 박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위원장직 취임식을 앞두고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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