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격된 후 국민의 경제 심리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2일(77.32) 이후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92.97)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다만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반등했다.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경제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2022년부터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해왔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하고 각 문장에 있는 긍정·부정·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해 긍정과 부정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뉴스심리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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