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3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C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교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들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방콕 소재 클럽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D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대통령실로 전달된 우편도 ‘수취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수사 중인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5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집배원은 우편물을 손에 들고 경호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오전 9시57분쯤 떠났다.공조본은 전날에도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아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8일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윤 대통령이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이내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이 통지서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추후 변론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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