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
[영상]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람들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유명한 케이팝(K-Pop) 노래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저마다 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구호를 외쳤습니다.발랄한 ‘K-집회’의 풍경에 외신은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집회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이 모습을 “차세대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달라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궁금하다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 시기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도 차기 대선까지 최장 240일(약 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다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통해 100일 이내 결정을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심판 개시부터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내란죄 사건은 사실 관계와 증거들이 명확해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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