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법안 재의 요구 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최 부총리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을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사해...
교육부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보통합’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됐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통합기관 출범 뒤 3∼5세 유아에겐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밖에 영유아교사 자격 일원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반대’ 당론을 유지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재차 발언권을 얻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대민의 보수 정당의 이름을 가진 당이 하는 일을 보라.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시 상황을 가정하며 “다행히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저지했다”며 “다시는 이런 시도가 생겨서는 안 된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그 알량한 권력, 이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한다”며 “그리고 그를 다시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된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시 살아오도록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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