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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2-19 05:17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다고 ...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적 진공 상태에 빠지면서 유럽연합(EU) 전체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파고 속에서 산적한 안보·경제적 도전 과제와 내부 갈등까지 겹치며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16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사회민주당·사진)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당했다. 이날 의회는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됐다. 숄츠 총리는 즉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총선은 기존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게 됐다.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출범한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 끝에 지난달 친기업 성향의 우파 자유민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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